의료와 요양을 하나로 묶는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30년 넘게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해 온 사업이 예산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을 짜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을 이어서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미 지역 곳곳에 뿌리를 내린 돌봄 기관의 재원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 "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51개 기관이 갖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새 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쌓인 현장의 기반을 버리기보다 이어 쓰는 편이 돌봄의 연속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업이 돕는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거나 공적 돌봄에서 충분한 도움을 얻기 어려운 어르신이다. 통합돌봄이 촘촘한 돌봄을 목표로 한다면, 제도의 경계에 선 어르신을 오래 만나 온 기관의 경험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도비 10%, 시·군비 90% 구조
이 사업의 연간 총사업비는 132억 6000만 원이며, 도비가 10%, 시·군비가 90%를 차지한다. 협회는 도비가 빠지면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도가 맡은 몫이 10%에 그치더라도, 도와 시·군이 재원을 나눠 내는 구조에서는 한쪽이 빠질 때 다른 쪽의 편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협회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예산안 편성과 경기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협회장은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51개 기관에서 약 4500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종사자는 260여 명에 이른다.
통합돌봄 시대 재가노인 돌봄 기관의 역할을 알리는 협회 홍보 이미지(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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